1.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
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
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 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 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 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2) 수업시작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